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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부, 시장간 역할과 책임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4호(2000)
조영석 “2003하계 갈등 조정기제로서 바람직한 지역거버넌스”
김석준 “뉴 밀레니엄 시대의 정부와 행정학의 정체성 :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진단과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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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패는 정부운영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이미지 및 법치주의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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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역할강화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추세와도 맞물려있는 시민운동의 국제화의 대비는 정부와 사회가 함께 적극 힘써야 하는 과제이다.
. 결론
시민사회론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에 의한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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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와 감시가 약화되는 일, 민간위탁 업무의 독점성이 강하여 공공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일, 정부기관의 지도와 감독이 적절치 못한 일, 고객의 권리구제 절차가 미흡한 일, 그리고 수탁기관의 부패 무능 불친절 등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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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받은 선물 신고 규정이 유일하다.
3) 형법
형법 제7장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22조 (직무유기)부터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로 이루어져 있다 형법, 법률 제19582호 공포일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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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정책형성
1. 헌법재판의 일반적 기능
2. 헌법재판의 새로운 기능
3. 법과 정책
4. 정책형성과 헌법재판
5. 헌법재판의 정책형성기능
6. 헌법재판의 정책형성기능에 관한 판례
Ⅲ. 헌법재판에 의한 정책형성사례(토지초과이득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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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의 단계와 기본원리
(1) 1단계(1994-1987): 분권화, 상업화, 기업화, 조직개편
(2) 2단계(1988-1990): 성과관리 혁신
(3) 3단계(1991-1994) : 전략적 관리화
(4) 4단계(1995-현재) : 내실화, 정부신뢰구축 및 전자정부 구축 단계
4. 최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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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
김재훈. (1998). 중앙과 지방간의 부문별 기능재배분을 위한 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소영진. (2000). 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 전국참여자치시민연대 세미나 발표논문
심상돈. (1999).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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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관계 ---------------------------------- 8 1. 싱가포르의 관료제와 시민사회의 관계 --------------------------- 8
2. 태국의 관료제와 시민사회의 관계 ------------------------------- 9
Ⅵ. 정부조직 ----------------------------------------------- 11
1.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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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집시법, 선거법 등의 규제조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박원순, 2003).
4) 지방의 역량
정부혁신을 위하여 지방이 일정한 기여를 하기 위하여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분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분권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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