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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책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언론 정책이라는 말 자체가 정부가 언론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던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998. 8. 27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 공식출범
III.결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언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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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운동 추진의 공은 이제 언론인과 시민세력에게 넘어왔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정간법 개정을 포함한 언론개혁운동을 추동해야 한다.
정간법 개정 운동의 주도권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연대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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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손금불산입)와 법 제18조의 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에 판매부대비용과 광고선전비의 상한액 규정 신설
시행령 제44조(접대비의 범위)에 일정비율의 구독권유비 손금 인정 항목 신설
2000년 8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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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제의 초안은 3월 28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제 제 1분과회의에서 주요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여 반려되었으며 이날 이를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부 민간 심의위원들도 고시 제정 연기를 주장하고 나설 움직임을 보였다. 이후 4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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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위헌 논란을 안고 있는 정간법 개정의 핵심사안인 소유지분 제한 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지역신문지원법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3개안 대신에 지역언론개혁연대와 언론노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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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8년의 성장·과제·그리고 전망, NGO와 21세기 사회발전, 한국 NGO의 활동실태와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2002
김정호 / 시민운동 바로보기, 21세기 북스, 2001
강명구 / 신사회운동과 언론시민운동의 재검토, 방송연구 제38호, 1994
백종만 / 지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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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 스크린쿼터문화연대(2003), 통합방송법과 방송쿼터제의 시행
◎ 편집부(200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한국언론학회
◎ 홍대식(2011), 통합방송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Ⅰ. 통합방송법
1. 방송법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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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계레신문사 공동 주최, \"언론개혁 지금이 기회다.\" 세미나 발제문.
박은희(1998), \"언론수용자 주권 확립 방안 : 정부방송법 시안을 통해 본 시청자권익보 호와 그 행사방식,\" 한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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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선전 정책』 (이우출판사,1978)
* 김동규, 「일제하 언론과 농민운동에 관한 연구 - 농민지 조선농민을 중
심으로」 서강대 대학원, 1985.
* 김민환, 「일제시대 언론사의 시기구분」 『언론과 사회』 1.(1993.4)
pp.46-66
* ------, 「일제시대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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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5) 저작권에 대한 관행 개선
2.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의 개정
1) 최소비율과 최대비율의 범위 고시
2) 장르별로 차별적인 외주편성비율
3) 특수관계자의 편성비율 재고
3. 다차원적 외주정책
1) 강력한 실행 의지 및 실천
2) 실사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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