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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불복사건수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 시민옴부즈만의 고충처리업무는 행정작용에 대한 개인의 고충처리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관할범위는 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및 업무를 위임받은 단체나 개인까지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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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만제도의 도입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시민옴부즈만은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명과정에서 지방의회의 폭넓은 관여를 인정하고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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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인 분업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도입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시민옴부즈만은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명과정에서 지방의회의 폭넓은 관여를 인정하고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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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방지법에 따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일, 그리고 어떤 주민도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인권을 뒷받침하도록 권고하는 일 등이 시민옴부즈만의 활동 과제에 중심적으로 자리잡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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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불신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제도권하의 감사제도나 행정관청의 민원담당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조사활동이나 비법률적인 문제에 접근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접근이 가능한 옴부즈만과 같은 제3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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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이란 용어는 이제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5) 지방자치 시민옴부즈만 활동 과제의 재설정
지방자치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과제를 재설정하는 일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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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과 같이 5-6년으로 장기화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도입 근거마련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나 아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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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지자체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변호사 등 법률 관련 전문자격이 있거나 법률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
○ 지원 및 추천방법
- [별첨] 대구지방검찰청 시민 옴부즈만 지원서 또는 추천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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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의 개념과 현재 한국의 노력, 그리고 그에 따른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현대사회에서 행정기관과 시민, 시민과 시민간의 갈등은 갈수록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중재-조정하고 법-제도적 보완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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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제도 비교
5.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
(1) 법제도상의 개선방안
(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단일법제화
(나) 위원회조직의 정비
(다) 위원회의 소속 및 임명동의절차
(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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