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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위법한 경찰권 불행사에 대해 甲이 강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과 관련하여, ① 1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행정쟁송(존속보장) ② 2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가치보장)에 대해 살펴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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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① 만약 인근 상가주인의 상태책임이 부정되고 ② 공연관람객이 모두 도주한 상태라면,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을 통해 경찰상 위해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경우 경찰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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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丙에 대한 차량견인명령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① 丙에게 택시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찰책임이 인정되는지 ②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경찰비책임자인 丙에게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경찰긴급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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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경찰관 甲이 乙에게 실탄을 발사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① 먼저 ‘경직법상 무기사용’에 해당하는지 ② 그 중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에 해당하는지 ③ 그렇다면 ‘무기사용의 요건’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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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관할 행정청이 행한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특별히 주체ㆍ절차ㆍ형식상 하자는 없어 보이며, 법적 근거 및 처분사유 역시 인정된다(법률유보원칙). 다만, 양도인 甲의 법규위반 행위를 이유로 양수인 戊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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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경찰관 乙이 여배우 甲에 대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甲의 경찰책임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고 ②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찰긴급권 발동 가능성에 관해 검토한다.
2.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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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甲에 대한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경찰책임의 원칙 위반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2.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
①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은 간판 등 제거의무를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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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가배상청구소송 인용 가능성
1. 문제점
甲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용가능성과 관련하여 ① 민사법원의 위법심사 가능성 ② 국배법 제2조 제1항의 배상책임 성립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2. 소송형식
⑴ 문제점
국배법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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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로교통법 개정
1. 문제점
‘도교법상 도로’는 (경찰공공의 원칙상) ‘사주소’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로’와 ‘사주소’의 관계는 여전히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2010.07.23 도교법이 개정되면서, 경찰공공의 원칙은 불문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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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입행원 자기소개
1. KB국민은행은 지원자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기술하고, 은행원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료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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