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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가 주권의식을 갖고 방송에 대한 비판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때 이는 조직된 힘으로써 방송사를 강제하며 또 한편으로는 방송사에 대한 설득의 가능성도 열어 놓는 것이다. 특히 권리의 문제는 규범적 인식을 절대적으로 요청하는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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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권리의 보장과 참여 구현을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강화, 액세스프로그램/채널 강제, 미디어교육 지원, 시청자의 반론권 및 알권리 보장 등을 법에 명문화 할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송개혁위원회의 초안에 근거해서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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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영역에서 시청자가 그 주인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방송의 영역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규범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나라의 방송법제에서도 시청자에게 어떤 고유한 법률상의 지위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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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편, 『방송연구』, 1990 겨울
서규석, 「시청자불만 처리와 방송의 질 향상」, 『방송연구』, 1991 여름 Ⅰ. 문제제기
II. 시청자 권리의 법적 근거
1. 시청자 권리의 헌법상의 근거
1) 국민주권주의와 시청자
2) 표현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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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 선임권을 사장이 갖는 것은 인정한다고 해도 시청자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국을 두는 등 지원 조항이 필요하다.
Ⅷ. 결론
현행법상의 장치로는 시청자의 지위와 권리의 적극적 보장은 물론이고 방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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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작업을 공론화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공론화하기 위해서 TV 프로그램이라는 전달방식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김현주, 1998).
Ⅴ. 시청자의 방송참여권
시청자의 방송 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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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보장 등을 근거로 하는 주관적 공권이다. 시청자권은 국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인, 즉 방송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며 공공적 방송을 보장받을 권리, 구체적으로는 진실하고 공정하며 다양하고 유익한 방송을 받을 권리를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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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1. 알 권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
2.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Ⅱ. 언론의 자유(언론자유)와 국민권리운동
Ⅲ. 언론의 자유(언론자유)와 시청자 권리
1. 기존의 논의들과 비판
1) 기존의 논의
2) 비판
2. 시청자 권리의 헌법상의 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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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방송발전기금의 시청자단체 및 시청자프로그램 제작지원의 포괄적 조항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시민채널의 당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방송발전기금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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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27호, pp. 88-91, 한국언론연구원, 1998
시청자들의 방송읽기 - 방송문화진흥회 엮음, 한울, 2000
이상철 - 방송규제의 이론적 근거, 언론중재, 1984
정용준 - 수용자 참여를 위한 제도적 방안, 한국언론연구원 편, 언론과 수용자, 1994
최창섭 -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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