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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취업규칙상의 퇴직금단수제가 적용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취업규칙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②의 퇴직금차등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변경된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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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변경된 취규의 효력발생시점
1. 문제의 소재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한 경우 그 시점에 효력발생, 규정이 없는 경우 취규 효력발생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이와 관련하여ⅰ) 작성시점, 불이익변경 동의시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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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9.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10. 휴가사용촉진제도 도입
11.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12. 기타 - 기존 재직자와 이후 신규입사자와 차등 적용 문제
Ⅶ. 주5일근무제와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
Ⅷ. 향후 주5일근무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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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것은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절대적 무효설이 있고 당해 불이익 변경이 무효인 취업규칙은 종래 취업규칙의 적용하에 있는 기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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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변경 후 신규입사자와 기존근로자와의 차별 등은 균등대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Ⅰ. 서
1. 균등대우의 의의
2. 균등대우의 이념
Ⅱ. 차별대우의 사유
1. 의의
2. 남녀차별금지
1) 입법취지
2) 임금등에 대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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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2)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상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신규입사자 및 재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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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병존하게 되는 결과, 이는 취업규칙의 법규범성을 인정하는 취지에 어긋나므로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취업규칙의 수
상대적 무효설에 의하는 경우 사업장에는 몇 개의 취업규칙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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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변경이후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이 법규적인 효력을 가지고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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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74.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75.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76. 산재보험법상이 평균임금
77. 요양급여
78. 장해급여
79. 상병보상연금
80. 근기법과 산재법상의 보상과 민사상 배상과의 관계
81. 제3자에 대한 구상권
82.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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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2. 정년제의 법적 성격
3. 정년제와 취업규칙
4. 차등정년제의 합법성
5. 정년후의 재고용제도
임금 피크제를 통한 정년 연장방안 검토
I. 서
1. 정년연장의 필요성
2. 임금피크제
II. 임금피크제 모델의 유형 및 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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