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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에 이르지 못했지만 개별 신문사 내에서 발행인과 기자 집단간에 편집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한 ‘편집규약(Redaktionsstatuten)’을 체결하는 수준에서 결실을 보았다.
정간법 개정의 내용은 국민 대중들에게 보다 단순하고 정서적으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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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등록과 언론중재라는 서로 이질적인 내용을 뒤섞어 짜깁기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신문사 등록에 관한 법률이라 할 정간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아예 폐기하고 신문 미디어의 기본 철학을 담아 신문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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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연속토론회 1 : 신문법의 개정과제 Ⅰ. 서론
Ⅱ.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신문유통사업
1. 미디어산업의 지속적 확대
2. 여론을 실어 나르는 국가기간망
3. 신문사 경영수지 개선
4. 신문판매에서 첨단물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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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대형 신문사들의 특정 논조나 정치적 입장은 보통 신문사의 이익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익이라는 것이 기업체가 추구하는 당연한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것에 공권력을 가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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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 확보된다면 법으로 그 실시를 강제한다고 하여 제도 자체의 취지와 근본적으로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부수공사 담당기구를 두되 관련 신문사와 광고대행사 등 대표들의 추천을 받아 각 신문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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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의 경영 투명성 부재와 독점적 소유구조가 이러한 신문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정간법 개정을 통한 소유구조 개선과 ABC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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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법 개정에서 신문사들의 정확한 발행부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보고하는 절차를 내용화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신문개혁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것을 정리해 보면 족벌신문사들의 소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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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의 소유구조에 대한 비판과 정간법 개정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상당수 혹은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금까지 이들 중앙 일간지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70%를 상회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대 신문사가 언론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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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당위성
Ⅶ. 미국 신문산업의 현황
1. 뉴욕 타임스
2. 워싱턴 포스트
Ⅷ. 한국 신문산업의 현황
Ⅸ. 한국 신문산업의 위기
1. 독립언론
2. 지역신문
Ⅹ. 신문 구조 개선을 위한 법 개?제정 논점
1. 정간법의 성격과 명칭
2.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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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상과 합의를 도와주는 ‘조정’의 기능을 가질 뿐이라는 점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명칭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현행 정간법 제17조 제1항 등에서도 ‘조정’을 ‘중재’라고 잘못 표현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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