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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등록번호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예컨대 운전면허증의 고유번호, 여권의 고유번호, 납세자 번호 등과 같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용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등록정보로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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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Ⅳ. 호주제 존치론의 허구성
Ⅴ. 호주제 폐지와 신호적편성의 원리에 대한 검토
(1)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비교고찰
1) 일본
2) 스위스
3) 프랑스
4) 독일
5) 미국
(2) 검토
Ⅵ.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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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행을 유발시키는 호주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현재는 국내여성운동의 가장 큰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여성부의 핵심적인 업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반대운동도 만만치 않아 팽팽한 대립이 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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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및 권고
4. 자율규제 지침 마련 및 가이드라인 권고
5. 사전프라이버시영향평가의 수행
Ⅵ.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신분등록제도
1.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
1) 현황
2) 개선방안
2. 국민(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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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등록의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1. 호주제의 정의 및 개념
2. 호주제의 연혁
3. 우리 민법상 호주제
4. 호주제의 문제점
5. 호주제 폐지로 인해 달라진 점
6.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 신본등록제
7. 각 나라의 신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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