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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2004.
이병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이영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2004.
이영란 외 ,『신상공개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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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의 의의
2. 관련 법제정 및 시행경과
3.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
4. 신상공개의 기준 및 시행절차
5.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
6.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세계적 추세
7. 신상공개제도의 필요성
8.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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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이후에 2001. 8월부터 현재까지 총 9차에 걸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실시결과에 대해 대부분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 효과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재범방지에 대한 판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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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임상규 <성범죄자 얼굴 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최응렬, 장현석, 이창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미국 텍사스 주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검증을 중심으로>
황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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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 2001
한길리서치연구소
서울연합뉴스, 동아일보, 법률신문 1.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2. 제도적 입장
1) 신상공개제도란 무엇인가?
2) 신상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 내용
4) 신상공개 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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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에 있어서 그 시기ㆍ기간ㆍ절차 등은 단순한 부수적 사항이 아니라 신상공개제도의 전반적 성격 및 운용방향을 결정짓는 본질
적 내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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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윤은주, 경찰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5.
윤정숙 외, 성범죄 원인 및 발생환경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법무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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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범위 확대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가해자 가족을 그 대상으로 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에 관하여 서술해 보았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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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고 이를 확실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학위논문>
김종출.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 실태 조사 연구-중,고생들의 성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순천향대 산업정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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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는 것에 따라 사회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실효성과 이익형량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보안처분 정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적용 대상의 사회생활 자체를 제한시키는 파급효과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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