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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 아동성범죄의 증가 추세, 아동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 대도시에서의 익명화, 보육시설의 부족 등은 신상정보 인터넷공개제도를 찬성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단순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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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제도란
2.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에 대한 외국사례
1. 미국 메간법
2. 대만
3. 영국
4.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논란
5. 알 권리 VS 인권
6. 전자발찌의 도입 목적
7. 전자발찌 부착대상
8. 부착 관련 논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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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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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 전자감독제도 등으로서 비슷한 피해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참고자료
경기남부 해바라기센터, 청소년을 위한 햇살. 여성가족부, 2016.
김경운권기창, 성폭력 피해청소년을 위한 임파워먼트 증진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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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입법적 보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전자감시제도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제도, 각종 보안처분제도 등을 점검하고, 흉악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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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1.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입법
2.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4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대책
1. 성충동 약물치료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열람제도
3.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전자발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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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제도 이르기까지 망라 적으로 정책을 시행중이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의 대처방안
성폭력에 대한 발표준비를 하면서 우리조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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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반적 고찰
1. 성범죄의 정의
2. 성범죄의 실태
3. 성범죄의 발생원인 및 증가원인
Ⅲ. 논의되는 성범죄재범방지에 대한 대책들
1. 신상공개제도
2. 전자감시제도(전자팔찌, 전자발찌 등)
3. 화학적 거세
4. 소결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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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와 성범죄자의 재범률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아동성범죄의 사전예방 정책의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이유와 이에 따라 앞으로 신상공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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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 제도를 폐지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되나 신상정보공개 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원래의 징역형 형기를 감형하고 그 감형한 형기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추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전자 발찌를 채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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