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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가지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청구권규범통합설과 관련이 있는 신소송물이론에 입각할 경우 법원은 양 책임의 경합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충분히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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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나) Zeuner의 의미관련론
다) Henckel의 경제적 가치동일성설
라) 신의칙설
Ⅳ 주관적범위(인적 범위)
1. 당사자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1) 변론종결후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 소송물인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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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신소송물이론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킨 것이다.
둘째, 당사자의 절차보장 내지 당사자권의 신장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제135조 4항은 지적의무를 의무로 명백히 규정하였다.
3) 요건
ⅰ)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상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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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과 일치하는 데 반하여, 후설에 의하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원인에 교착되지 아니하고 모든 각도에서 법적 평가를 하여 당사자의 견해와는 다른 각도에서 이를 시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인하여야 하고 따라서 신소송물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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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것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도적 의의
첫째, 신소송물이론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킨 것이다.
둘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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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②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구이론을 취할 경우에는 선택적 병합이 성립할 수 있으나, 신이론을 취할 경우에는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병합의 문제는 일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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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통일적·절대적인 구성을 포기하고 다양하게 구성하려는 입장이 있다. 소의 병합, 소의 변경, 소송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물을 넓게 보아 원고의 신청을 이유있게 하기에 적합한 모든 사실이 소송물에 속한다고 함에 대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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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이론과 관련된 논쟁, 또 형식설과 실질설의 대립으로 논의되어 왔다. 신소송물 이론에 따를 때는 부당히 기판력의 범위가 넓혀진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앞에서 밝혔었다. 그렇다고 청구 권원을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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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정립, 변화를 통한 신모델의 적극적 운영
1) 민사소송법상 신의칙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의 필요성
2) 소송물이론의 변경을 통한 적극적 대국민 서비스 제공
7. 민사소송 제도가 지향하는 4대 이상
1) 적정이상(Justice)
2) 공평이상(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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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이제는 양당사자와 법원이 협력하여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협동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분쟁의 기본적 대상이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이고, 사실자료의 수집에 법원의 협력을 과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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