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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甲의 이 사건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7) 신탁자에게 임대 가장 후 무효주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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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10점) (2)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적용 요건과 효과는 (10점) (3)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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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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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본 사안에서 법원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권을 갖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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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본 사안에서 법원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권을 갖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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