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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 등 종전부터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활용된 법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의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참고문헌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최신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3
이명훈, 오동훈 저, 핵심 도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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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대책에서는 민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재정비촉진지구 및 뉴타운에서 2012년까지 36만호를 공급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율을 종전 150%에서 180%로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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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공동주택과 같은 1대1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처럼 주택에 대한 감정가액을 구해 추진돼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은 적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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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이창석, 정상철 공저
* <부동산학 원론>, 조주현 저 1. 서론
2. 본론
1) 부동산 투기의 의미
2) 부동산 투기의 특성
3) 부동산 투기가 심화되는 이유
4) 부동산 투기의 악영향
5)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책
6)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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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점차적으로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는 재정시사업을 통폐합하여 단일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법령의 정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건설교통부(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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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방안 연구 : 주거부분을 중심으로 , 강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 우리나라주택공급의 역사
2. 임대주택의 분양과 공급현황
3. 임대주택의 활성화 방안
4. 민간임대주택사업
5. 임대주택 수효와 공급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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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안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지역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5.
신형락,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만족도 및 재정착률 제고 방안,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9.
이정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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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주체가 보유하면서 원주민 영세 상인들에게 원가 수준에서 상가를 임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
김용웅(2008)「도시재생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과제」월간국토 통권315호
김창석(2009)「우리나라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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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사업에서 야기되고 있다. 도시발전에 따라 우연히 획득된 토지의 개발가치 상승분을 회수하여 공공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도와 재정비사업이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대해 비용부담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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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의해 사업이 시행될 경우 전문성 부족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민간비영리단체 등에 재개발자문기구를 마련하
여 지원해야 한다.
* 참고문헌
-고철 외, 1989, “공공주택사업의 효과성분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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