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3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시작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2006년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 국제공모를 시
|
|
|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사례와 시사점」, 地域硏究 제19권 제2호, 2003
-김성배, 「신행정수도의 입지와 기능에 관한 일고」, 地域硏究 제19권 제2호, 2003
-시정개발연구원, 수도이전의 문제점과 대안, 시정개발연구원, 2003
-김형국, 「행정수
|
|
|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정부도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매년 조단위 돈을 들일 의지는 있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의 수도권 규제로 인해 서울 시민들이 치르는 비용도 연간 수조원이 넘는데, 수도권 규제에 드는 비용으로 대신 지
|
|
|
산(分散), 그리고 수도권과 非수도권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분업(分業)이 그것이다. 三分政策의 구체적 실체는 중추기능의 이전, 지역균형화 정책의 추진, 수도권 지역기능의 변환 등이다.
□ 중추기능의 이전은 중앙행정부처
|
|
|
수도 이전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국토 균형발전은 당연히 지방자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행정수도를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하겠는 것은 70~80년대 중앙 정부가 시행하는 거점 개발
|
|
|
행정수도 이전
케인즈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수도이전은 대단위 인프라 구축과 소프트웨어/하드웨어적 기반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경기부양이 될 수 있다.
재정정책과 같은 외생 변수의 변동이 균형 국민소득을 승수배 만큼 변동시킨
|
|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완료되었을 경우, 수도권-천안시-대전시로 이어지는 선형형태로 수도권이 확장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지역의 난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인근지역의 지가가 급상
|
|
|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모의분석에서 수도권으로부터 충청권으로 인구를 분산할 경우 수도권 내부의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전국적인 환경오염이나 교통 혼잡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전 대덕
|
|
|
도별 인구추측 결과에서도 향후 20년 후에는 경기도와 인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 국민의 54.1%가 수도권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심각한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
|
|
도시환경정비권, 계획적관리권, 지역발전추진권, 우선지원권, 친환경개발권으로 변경,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권역은 기본적으로 \'인구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삶의 질 제고\', \'환경 중심의 도시관리\', \'선계획 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