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생각한다.
다가올 미래엔 우울한 일보단 기쁜일이 더욱 많았으면, 하며 정리하려 한다.
참고자료: 만화로 떠나는 21세기 미래여행 (이 원복, 1997, 김영사)
사이트:http://www.newcapital.go.kr/)에서 참고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 사이트.
|
|
|
신행정수도, 경기도의 위성도시, 서울시의 뉴타운계획 등등 대단위 개발계획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절약계획은 구체화되어있지 않은 듯하다. 알다시피 요즈음 서울의 신축아파트는 인건비를 아낀다는 명목으
|
|
|
국토지공사 등 13개 기관
경북
김천시 농소면, 남면 일원
170만평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기관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원
106만평
대한주택공사 등 12개 기관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18.5만평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9개 기관
(6) 추
|
|
|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사건에서 수도이전의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은 이를 헌법 제72조에서 정한 국민투표에 회부하여야 하며, 이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소수의견은 헌법 제72조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문
|
|
|
신행정수도 개발 법령\'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표면화된 오늘날 한국 정치권의 무능력한 모습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지난날의 박정희 정권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찬반 논쟁은 차치하고라
|
|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같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관습헌법 위배라는 초헌법적 근거를 이유로 위헌결정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정치의 과도한 사법화’라는 병폐를 낳았다. 이제 국민의
|
|
|
신행정수도 문제 등도 그렇다. 이러한 현상은 타협과 대화의 중요성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지도되어야 할 시민성이 ‘대화’가 아닐까 하고 느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민주
|
|
|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개 특별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국회의결절차만 남아 있으나 이것 또한 순탄치 않은 것 같다. 그 중에서 지방분권특별법안을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에
|
|
|
신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국가적 사업에 대해 국민 투표에 부쳤으나 결국 집권에서 물러나야 하는 결과를 가져 왔지만 지금 프랑스에선 그가 못 이룬 지방분권화의 기틀이 다져지고 있다. 정책의 결정과 입안의 과정에서는 각개의 의견 수렴
|
|
|
신행정수도 푸트라자야(Putrajaya) 등 5개의 신도시를 갖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MSC 내에 최첨단 IT 인프라를 구축, 관련 업체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줌으로써 첨단 연구 단지 및 IT 업체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