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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2001
김현아,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유인대책”, 건설산업연구원, 2004.
남기범, “기업도시 건설의 효과와 성공조건”, 도시문제, 제39권 제433호, 대한지방행 정공제회, 2004.
문정호, “지역발전 정책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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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집중 억제 및 정비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살기좋은 동북아 경제중심
목표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억제와 기능의 선별적 분산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유도
세계화와 지방화 및 통일에 대비한 공간구조의 기틀 마련
①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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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 필요
o 개헌에 대응
- 현재의 헌법상 균형발전 관련 조항은 여러 항목에 걸쳐 명시 중
- 이 조항을 수호하되, 적극적인 발전 모델 제시 필요
- 균형발전 측면
. 세종시의 헌법상의 지위 확보
.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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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지역개발
국도 및 지방도의 건설, 전력 및 수자원개발, 생활시설확충 등이 두드러지게 이루어졌다.
(5) 1980년대의 국토 및 지역개발
적극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공간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수도권 신도시개발은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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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다같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행정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사람도 이러한 3분 정책을 같이 시행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효과가 증폭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행정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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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모습과 생활
♣ 학습문제: <주제 정리>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적용할 수 있다.
[활동1] 공익광고! 인구문제를 말해준다.
[활동2] 2050년, 우리나라 인구 안녕한가요?
[활동3] 도전 골든벨! -인구 문제 완전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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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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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지역간 경제격차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 23권 (1999).
6). 박상수, `중국의 제 9 기 전인대 3차회의에 대한 평가`, 『세계경제』,2000년 4월호.
7). 박인성, `중국 서부개발 정책의 배경과 동향`, 『국토』, 2001년 2월호.
8). 한내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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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학회
ⅱ. 서정훈(1981), 대도시권 의 계획 과 관리 에 관한 명고옥선언문 및 국가행동권고안, POBA행정공제회
ⅲ. 수도권 계획적 관리공동연구단 외 1명(2008), 「대도시권 성장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 국토해양부
ⅳ. 이영웅(1993),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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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사회문제
-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
1.인구집중실태
≪ 그 래 프 ≫
전체 국토의 0.6%인 서울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 가량인
1003만9000여명이 몰려 있다.
서울의 인구 밀도는 2007년 1㎢당
1만6565명에서 2009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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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계
획 변경에 따라 시설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비효율성도 나타난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에 의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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