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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주를 선택하게 된 동기
2003년 4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이 발족된 후, 현재 정부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내린 지금까지 행정수도 확정 지역인 충남 연기, 공주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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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목적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도권의 과밀화와 국토균형발전을 통하여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발전 잠재력을 증진시켜 주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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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 토론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기획단(1978),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 계획-수도이전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국토연구원(2003),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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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균형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다.
Ⅶ.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비전과 과제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가의 핵심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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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대다수의 기관은 지방으로 분산 이전한다. 출연기관의 경우 연구기관 등은 이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지방으로의 분산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보다 큰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투자 및 출자기업 등 공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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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건설이 국가경제 및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때문에 추진여부와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될 것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는 점은 신행정수도 건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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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가 수도권의 도시들처럼 무분별하게 성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수도권 형성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국토내의 다른 도시 및 다른 지역들과 견고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분명한 자기만의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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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산화’, <<Economic Review>>, 2003.3.18일자.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2003.1.27)
경제신문,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정책’ 갈등
노기성 외, 1998,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한국개발연구원
국토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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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 실태, 수도권 집중의 배경과 관리원칙, 수도권집중의 폐해와 문제점, 분산화방안을 들어 수도권 과밀에 따른 불균형적인 발전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수도권은 정치행정,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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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선 반드시 국민동의와 국론통합이라는 대전제가 선행되어야 함
- 신행정수도 건설은 현 정부의 임기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계획의 지속성을 위해 국민동의 필요
2)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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