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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행복도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Ⅰ. 들어가는 말
Ⅱ. 행정수도이전 판결과 행정복합도시의 성격
1. 행정수도이전의 판결의 의의
2. 행정복합도시의 성격
Ⅲ. 행정복합도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결 의미
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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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를 서울의 '남쪽'보다는 '북쪽'으로 이전하는 대안이 한반도의 남·북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내 남·북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서 론
2.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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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이전되어가야 할 대상의 선택받은 도시민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를 달리보자면 많은 혁신도시들이 존재하고 그 중심에 행정도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도시들이 이름 있는 도시들에게 나누어 졌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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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그림 파일 ≫ 서론 – 행정복합도시 소개
본론 – 행정복합도시건설의 논의와 파급효과
1.논의 배경
2.인구분산효과
3.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신행정수도의 해외사례분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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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를 그대로 계승한 위헌법률이라는 의견은 예산안 변경, 대통령이나 국회 등의 서울 소재 등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불가능 하다. 두 번째 헌법 개정 논란도 행복도시 건설이 수도이전이 아니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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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2조 5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세종시의 건설공사 물량을 놓고 충남ㆍ충북ㆍ대전 이 치열한 입법전쟁
-4월 22일: 세종시 과학벨트 신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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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특별법이라 불리는 긴 이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 중략 - Ⅰ. 들어가며 Ⅱ.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1. 세종시건설 원안 2. 세종시건설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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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백지화 및 행복도시 건설, 공공기업 통폐합과 혁신도시 지원 축소 등과 같은 중앙과 지방의 갈등 등이 MB정부 초기의 대표적인 예이다. 주요 국책사업이 공모사업의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 지방간의 갈등이 증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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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추진위 및 자문위, 추진단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도시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나 이 역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이어 6월 15일 서울대 최상철 교수 등 222명이 행복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또다시 제기하면서 중대한 고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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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추진위 및 자문위, 추진단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도시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나 이 역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이어 6월 15일 서울대 최상철 교수 등 222명이 행복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또다시 제기하면서 중대한 고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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