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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는 자연적인 수명이 다해 사라졌지만, 친일파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일제 잔재의 처리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유의미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이강수, 반민특위 연구, 2003,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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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이대영(2010),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 국가보안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의미
Ⅲ. 국가보안법의 제정
Ⅳ. 국가보안법의 역사
1. 1, 2차 개정
2. 3차 개정
3. 5.16 이후 반공법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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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변제액의 증액을 인정한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진실한 권리 관계를 중시한 것이며 이는 법의 이념 가운데 합목적성을 중시한 결과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많은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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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Ⅳ.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현 단계
Ⅴ. 친일파의 과거청산(과거사청산) 문제
1. 친일파처벌의 실패
2. 실패의 원인
Ⅵ. 조선일보의 과거청산(과거사청산) 문제
Ⅶ. 의문사진상규명 과거청산(과거사청산) 문제
Ⅷ. 4?3사건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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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서울 : 선인, 2003 해방이후 *
1. 해방까지의 과정
2. 해방이후의 사회
3. 남․북한의 정세
가) 남한정세
나) 북한의 정세
*미군정시대*
* 미․소공동위원회, 좌우합작운동 *
* 트루만 독트린~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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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를 재등용함으로써 국회의 반민특위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친일파 관료들에 의한 제1공화국하에서 일제의 법과 제도, 그 사상은 그대로 우리 민중에게 적용이 되었고 국민 사생활의 근간인 민법조차도 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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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과거 군사정부에서 반공법과 함께 북한의 존재를 악용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데 써왔다. 이에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도 대표적 악법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국제인권단체에서는 국가보안법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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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원 창설
보통선거제 도입
제헌헌법 제정
법과 제도 개혁
자유민주주의 이념 도입과 강화
2. 민주주의 도입과정에서의 부작용................p 14
국가보안법 제정
국회프락치 사건
부산정치파동과 사사오입 개헌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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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 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Ⅱ. 본론
1. 과거사 규명법의 제안이유
2. 과거사 규명법의 주요 내용
3. 과거사 규명법안의 쟁점사항
1) 각 당의 입장과 쟁점
4.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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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선진화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운태,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1998
박병호, 『전통적 법체계와 법의식』,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법문사, 1983
변태섭, 『한국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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