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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자손에 관한 문제
(2) 현실정치에서의 왜곡 가능성
(3) 법제적인 어려움
Ⅱ-3.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 구조의 정당성을 회복할 방안
(1) 일제잔재의 청산과 반민족 행위 처벌법
ㄱ) 반민법의 법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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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함으로써 반민특위를 위축시켰다면, 특위 산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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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땅들이 제3자들에게 이전되어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거의 실효를 거두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2) 특별법의 내용
특별법제정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제3조에서 자세히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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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적이라 비판을 가하는 것은 그들 정당성에 비판을 가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국민적 정서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반민족적 행위를 옹호하며, 반민특위에 관련된 사항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박지향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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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의 시각과 입장
Ⅲ. 반민족행위와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1. 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
2. 반민법의 제정
3. 반민특위의 구성
4. 반민특위의 활동
Ⅳ. 반민족행위와 과거청산(과거사청산)
Ⅴ. 반민족행위와 재산환수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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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와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만길,1993,한국 현대사,창작과 비평사
- 김학민.정운현,1993.친일파 죄상기,학민사
- 반민족 문제 연구소,1993,친일파 99인 ②,돌배개
- 임종국,1991,실록 친일파,돌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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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와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참고문헌]
- 임종국,1991,실록 친일파,돌베개
- 임종국,1982,일제침략과 친일파,청사출판사
- 친일파 99인 v.1,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돌베개, 1994 1. [서 론]
2. [본 론]
Ⅰ. 일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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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반대론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 법률이 공산당세력의 배제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과 애국지사까지도 탄압할 우려가 많다는 점이었다.
한편 이 법은 일제하의 치안유지법과 같은 반민주적인 법률로서 국민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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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에 국한 하지 않고 일제까지 또 미래에도 민족적인 죄과를 저지른 자에 관하여 사법부와는 별개로 역사적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반민특위를 상설화 시켜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금지 등 역사적·사회적인 제재를 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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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질서와 도덕성이 마비된지 오래다.
기독교 목사들은 독재자를 축복해 주고 부자를 우대하고 정직한 생활과 용기 있는 생활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에 대해서는 외면하였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처벌로 인식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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