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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 있는 자가 통상의 절차에 의한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
2. 청구권자 : 검사와 피고인
3. 청구절차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4.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시기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 정식재판에도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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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있다. 이 제도는 남한 민사소송법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재심은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로 비상상소제도와 유사하지만 그것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있어서는 다르다. 즉 재심에서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확정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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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3.1 본 사건과 관련된 법 규정
3.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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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판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미치는가?
10. 증인과 감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11. 공문서와 사문서는 서증으로서 취급이 어떻게 다른가?
12. 재심의 제도적 의의를 상소와 비교하여 논하라.
13. 재판 소송진행 절차에 대해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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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청구권설
6) 공소권남용의 이론
사. 공소취소
1. 의의
2. 인정의 근거
3. 공소취소의 주체
4. 공소취소의 시기와 방법
5. 공소취소의 효과
아. 공판절차
1. 공판정의 구성
2. 인정신문
3. 검사의 모두진술
4.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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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계인은 제218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적격승계설이 있고, 이에 대하여 ② 소송승계의 경우에는 승계인이 당사자로 되어 소송절차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반하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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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평균처리기간
5. 민사소송의 제기 현황
1) 노동민사사건의 추이
2)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조정사건의 처리기간별 건수
6. 현황 분석에 대한 소결론
IV. 이원주의의 문제점과 노동법원 도입의 필요성
1.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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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일환
2.범죄사실을 규명하는 활동
3.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
4.유죄판결을 지향하는 활동
5.진실발견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
<수사의 절차>
1. 내사
2. 입건(사건의 수리 )
3. 수사의 실행
4. 수사의 종결
1) 수사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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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의 하자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 결과 수계와 상소는 모두 적법한 것으로 된다.
●검토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하자가 치유된 이상 본안에 관하여 파기사유가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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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의 결과는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이 없는 한 그에게 효력이 없고, 법원은 신당사자에 대해 새로 변론절차를 열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이 없더라도 신당사자가 경정에 동의한 때, 신당사자가 실질상 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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