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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 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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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즉결심판은 청구권자가 경찰서장이라는 점에서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때에 범죄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는 제도, 부대소송or부대사소라함
- 배상되는 것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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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불복기간은 전환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Ⅰ. 개 설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Ⅲ. 하자의 승계
Ⅳ.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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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권리 침해의 종류와 구제 방법
Ⅵ.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1.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3.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와 심판 청구
4. 조세소송
<첨부자료>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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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제1장 공탁총론
1. 공탁
2. 공탁의 분류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변제공탁 (채권자취소권/채권의 소멸)
1. 의의
2. 요건
3. 공탁서의 신청과 내용
4. 변제공탁절차
제2절 집행공탁
1. 의의
2. 추심명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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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제3항).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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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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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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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 사실 관계
나. 판결 요지
다. 판결에 대한 평가
(4) 헌재 결정의 특징과 비판
가. 운전 종료여부를 구별하지 않음
나. 양심에 관한 문제
다. 음주측정요구와 영장주의
(가) 강제력의 행사유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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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진행에 따르는 규율방식에 양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목 차
Ⅰ. 서 론
Ⅱ.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법리적 문제점
1. 인신구속의 법체계와 일반인의 법의식
2. 구속사유의 심사에 관한 형사실무
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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