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심판수수료 등의 보정명령 및 보정서 수리 등과 관련한 하자
2)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하자
당사자, 청구의 취지, 청구기간, 이해관계, 일사부재리 등의 요건과 관련
3) 특허심판절차상의 하자
o 심판관의 제척 기피
|
|
|
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29조【심판의 범위】①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이유는 변경할 수 있다(특허법에서는 준용×). I. 의 의
II. 재심 청구의 요건
1. 사 유
|
|
|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구두심리도 가능하다.
2) 직권주의
특허심판은 그 심결의 효과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차진행의
|
|
|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별적으로 한도규정을 두고서 손금 인정액을 규제하고 있다.
Ⅶ. 특허기술지도
특허기술지도(PM) 또는 특허지도란 특허출원서에 나타난 서지정보, 기술정보 등을 체계적, 계통적으로 분석정리하고, 가공하여 그 분
|
|
|
심판절차에 계속하게 된다. I. 의 의
II. 제도의 성질
III. 대상 요건
1. 거절사정의 불복심판이 적법하게 청구될 것
2.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있을 것
IV. 제도 내용
1. 주 체
2. 객 체
3. 재심사
|
|
|
청구권의 헌법적 실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일환(1992),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대한변호사협회
박일환(1990),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 대한변호사협회
백윤철(2001),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한국공법학회
성
|
|
|
특허가 된 경우 무효심판의 특례규정적용된다.213조.
요건: 심판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특허권소멸 후에도 청구가능하며, 특허권전부대상으로 청구하거나, 청구항마다 심판제기할 수 있다.
절차:심판청구인을 수수료납부하고 법
|
|
|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각 심결시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특허법원의 기각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출원인이 거절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경우 출원절차
|
|
|
특허권이 발생한 후라면 특허권 소멸 후에도 ○
일부청구
○ (일부인용도 ○),
심사장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예고등록사항
○ (일부인용도 ○)
심판장이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예고등록사항
심리절차
(1) 주체 : 심사관 합의체
(2)
|
|
|
특허무효 또는 취소결정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만).
(3) 심판청구가 취하되면 당해 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청구나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때에는 불리한 원사정 또는 원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