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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후에는 특별 불복신청 절차인 재심을 제외하고는 불복수단이 없다. I. 의 의
II. 청구 요건
1. 주 체
2. 객 체
3. 시 기
4. 방 식
III. 심리 절차
1. 주 체
2. 절 차
IV. 심판의 종료
1. 종료원인
2. 인용심결의 효과
V.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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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취하×)
불 복
심결취소소송상고재심○
좌동○
확정효과
거사확정--> 특허권불발
취소결정심결확정--->특허등록취소
소송피고; 청장
비용
심판 비용: 청구인 부담
좌동
∵사정계 I. 의 의
II. 기본적 이동(異同)
1. 공통점
2.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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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아카데미 Ⅰ. 개요
Ⅱ. 상표법의 정의
Ⅲ. 상표법의 의의
Ⅳ. 상표법의 표장종류
1. 상표
2. 서비스표
3. 업무표장
4. 단체표장
Ⅴ. 상표법의 취지
Ⅵ. 상표법의 내용
Ⅶ. 상표법의 손실보상청구권제도
1. 개정 내용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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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즉, 심판의 심결 취소결정 심사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한 심결 또는 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소이다.
3. 소의 요건 : 심판의 심결이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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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9
다. 현재의 상황 9
라. 영상 저작물로서의 미키마우스 9
마. 보호 기간의 검토 10
바. 소결 11
2. 상표법적 쟁점 11
V. 부정경쟁방지법 쟁점 해설 12
1. 부정경쟁방지법의 위치 12
2. 부정경쟁방지법 상품 주체혼동행위의 요건 12
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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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의해 회복한 경우, 의장권존속기간 만료 후의 경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
그러나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의 경우, 질권경락에 의한 경우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8) 통상실시권의 소멸
특허권 존속기간만료, 특허의 무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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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을 지원하며 등록된 권리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라 하겠다. 일례로 다양한 형태로 청구되고 있는 저장매체, 전송매체 등 인터넷 기술을 권리화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의 작성과 해석기법을 심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Means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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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득 가능성을 판단
③ 소멸된 특허권을 이용
④ 특허망 형성에 활용
⑤ 권리침해 여부 파악
Ⅶ. 특허정보조사의 종류
1. 서지사항조사(Bibliographic Search)
조사자는 이미 특허번호 또는 발명자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는 매우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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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절차적 요건
1.1특허 1출원
(1)의의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1발명 1출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출원으로 할 수 있다.(법45조) 관련되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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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 강제실시의 의의
Ⅲ. 의약품특허발명 강제실시의 공공이익
Ⅳ. 의약품특허발명 강제실시의 생명권
Ⅴ. 의약품특허발명 강제실시의 글리벡특허
1. 비상업적 실시
2. 청구 주체와 실시 주체
3. 기타 고려사항
Ⅵ. 의약품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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