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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상금청구권발생저지, 한편 발명A의 등록저지위한 조치취할수 있다.
이용관계 따른 조치 - A대한 권리자는 을이 되고 갑이 A+a대해서만 특허받게 된 경우 을이 갑에게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해 통상실시권 설정해 준 경우라면 cross-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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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등록 후에는 이의신청, 무효심판에 따른다.
보정의해 삭제된 경우의 취급은 특허청구범위 기재사항에 의해 정해지므로 보정의해 삭제된 경우 선원지위 인정 되지 않지만 추가된 사항은 선원지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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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만 생존하는 경우에는 공유관계는 해소된다. I. 의 의
II. 발생 원인
III. 법상 취급
1. 특허발명의 자유실시
2. 실시권 설정의 제한
3. 특허권 지분 이전-입질의 제한
4. 심판청구 등
5. 소송의 경우
6. 기타
IV. 공유관계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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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공유
I. 의 의
II. 발생 원인
III. 법상 취급
1. 특허발명의 자유실시
2. 실시권 설정의 제한
3. 특허권 지분 이전-입질의 제한
4. 심판청구 등
5. 소송의 경우
6. 기타
IV. 공유관계의 해소
제2절 특허권의 이전
I. 의 의
II.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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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2001.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지적소유권법(상),서울:육법사,2001.
이종일, 특허법, 서울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8.
이해영, 미국특허법제도와 실무, 한빛지적소유권센터,2002.
정양섭, 특허심판, 서울:대광서림,1999.
천효남,특허법, 서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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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방어수단
5.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
IV. 종 료
1. 사유
2. 이의결정
※ 결정의 례외
3. 취 하
4. 불복의 제한
5. 신청비용
V. 다른 절차와의 관계
1.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2. 심판절차의 중지 등
3. 특허이의신청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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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특허발명은 정정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된것이므로 정정전의 특허발명대상으로 하여 무효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소법재심사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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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35단서).
3. 其他 關聯規定
(1) 확대된 선원 규정(§29③)의 적용 예외
(2) 특허권존속기간 기산일(§88②)
(3)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법정통상실시권(이른바 중용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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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심판청구(이해관계-갑은 A\'와 동종성 인정되는 분야의 발명실시하고자 하는자이므로 이해관계인정된다.)
*권리침해 인정되고 특허발명 A\'에 하자존재하지 않는 경우
-실시권 설정협의, 권리양수협의, 재정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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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무효사유존재함을 알지못한 경우이어야 한다.
사안에서 정은 전용실시권계약만 체결하고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중용권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에 이미 전용실시권 등록한 경우라면 중용권인정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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