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작용을 하는 특허심판절차에 있어서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해서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두게 된 규정이다. Ⅰ. 들어가며
Ⅱ. 상표의 기능
Ⅲ. 상표와 상호
Ⅳ. 상표권의 의의
Ⅴ.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
|
|
회원 서비스 센터
Ⅶ. 로열티 프로그램의 현황
Ⅷ. 로열티 프로그램의 상품
1. 개요
2. SmartGini
3. 특징
4. 기술적 특장점
5. 시스템구성
1) 로열티관리자(Loyalty Operator) 모듈
2) 소매점POS 모듈
3) 고객관리센터 모듈
4) 이점
참고문헌
|
|
|
에도 적용된다. 특허청에서의 사무처리가 출원인코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 固有番號 附與 節次
(1) 申請에 의한 附與
i)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자신의 고유번호의
|
|
|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특허료의 반환 청구
(4) 법정실시권의 발생
(5) 재심사유
Ⅵ.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 특허의 정정청구
1. 의의
2. 제도적 취지
3. 정정청구기간
4. 정정청구의 범위
5. 정정청구의 절차
Ⅶ. 결
|
|
|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되며 무효이유는 전술한 정정요건 위반이 된다. 청구기간은 특허권 존속 중은 물론 소멸 후에도 인정된다.
(2) 이해관계인의 참가가 허용되며, 구두심리의 원칙 등 심판절차는 특허무효심판과 동일하다.&nb
|
|
|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다
방어 측으로서는, 소송의 대항수단으로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성공확률은 낮지만 실제로 특허성의 판단은 트러블(마찰)이 발생해서 검토되어지는 것이므로 이외의 공지문헌의 발견이 있을 수도 있으며
|
|
|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송절차
제18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
|
|
특허침해소송의 결론과 상충될 경우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은 특허침해소송의 결론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의미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ㅇ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되어 있을 경우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권
|
|
|
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특허심판원은 심판번호와 심판관 지정통지서를 청구
|
|
|
절차
-일종의 행정재판으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심리대상
-심결의 실체: 不告不理의 원칙 준수
-절차적 하자
특허소송(3)
특 징
-사정계 심판의 피고는 특허청장
-당사자계 심판의 피고는 (피)청구인
-심결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