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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Ⅳ. 침익적행위 · 수익적행위 · 복효적행위
Ⅴ.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Ⅵ. 대인적 행정행위 · 대물적 행정행위 · 혼합적 행정행위
Ⅶ. 기타의 행정행위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의의
Ⅱ. 기속재량 ·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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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정심판법 제1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6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5. 제3자의 재심청구(행정소송법 제31조, 제38조)
항고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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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
3. 처분개념에 관한 판례
4. 판례에 대한 비판
Ⅳ. 헌법재판소의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에 대한 결정
Ⅴ. 유형별 사건의 처분성에 관한 검토
1.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중간단계의 행위
2. 공적장부에의 등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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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 대통령 직속으로 정보공개업무를 전담하고 정보공개에 관련된 행정심판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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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처분상대방의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임의절차), 행정소송
제3자의 경우는 위에 절차와 동일
<개인정보 보호법>
①보호대상인 정보 :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②정보주체의 보호 : 열람청구권, 정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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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며 그 취소를 구할수 있다. Ⅰ.서
Ⅱ.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Ⅲ.行政上 강제집행의 수단
1.대집행
(1)代執行의 의의
(2)代執行의 주체
(3)代執行의 요건
(4)대집행절차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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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의 하자가 처분 후에 완성된 경우이다. 그리고 하자의 치유의 인정여부는 위법성의 정도, 취지 및 목적, 이익상황 등의 내용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 할 것이다.
Ⅲ.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행정행위가 원래의 행위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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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13) 상고심제의 채택
3.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1) 의무이행소송의 미채택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소극적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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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종류
①취소심판
②무효등확인심판
③의무이행심판
2. 행정소송
1)행정소송의 의의
2)행정소송의 종류
(1)항고소송
①취 소 소 송
②무효확인소송
③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명항고소송
(2)당사자소송
(3)민중소송
(4)기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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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상 임시처분의 신청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능하다(행정심판법31조).
⑶ 2차적 권리구제수단
① 甲은 국가를 상대로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②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관악경찰서장 개인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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