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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취소의 종류
(3)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2. 취소권자
(1) 직권취소
(2) 쟁송취소
3. 법적 근거
4. 취소의 사유
5. 취소권의 제한
(1) 쟁송취소
(2) 직권취소
6. 취소의 절차
7. 취소의 효과
(1) 소급효
(2)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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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인은 행정절차법 제2조 1호의 의미에서 행정청이다. 수탁사인이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침해당한 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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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절차
3. 특별행정심판위원회
4. 행정심판 전치주의
⑴ 의 의
⑵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⑶ 사안의 경우
5. 설문⑵의 해결
Ⅴ.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승계
3. 직위해제의 위법성
4. 계속적 권리침해
⑴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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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분쟁을 1차적으로 심판하게 하려는 것이다.
4) 소송경제의 확보
행정소송 제기 이전에 행정심판을 행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소송의 제기를 방지하여 법원에 의한 소송부담을 절감한다. 1. 행정심판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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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장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신속 · 간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들지 않는다. 1. 행정심판
1)행정심판의 의의
2) 행정심판의 종류
2. 행정소송
1)행정소송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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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고 오고지한 경우 구제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입법론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Ⅰ. 들어가며
Ⅱ. 불복고지 및 불복고지 규정의 성질
Ⅲ. 고지의 종류
Ⅳ.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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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치주의
2. 다른 법률
3. 전치요건
⑴ 심판청구의 적법성
⑵ 인적 관련성
⑶ 물적 관련성
⑷ 내용적 관련성
4. 전치요건 심사
5. 전치요건 판단
6. 전치주의 완화 및 예외
⑴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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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함태성(2002), 행정소송상 원고적격과 최근의 경향, 가톨릭대학교
홍성각(1994),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원고적격의 분쟁선별기능, 청주대학교 Ⅰ. 서론
Ⅱ. 원고적격의 상실
1. 문제제기
2. 소송절차의 중단ㆍ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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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불복청구절차를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주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따라서 고지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고지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기하여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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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기관이 재결청인 경우
Ⅲ.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1. 권한
1) 행정심판위원의 위촉권
2) 재결권
3) 집행정지 결정권
2. 의무
1) 행정심판위원에의 심리회부 의무
2) 심판청구통지의무
3) 증거서류 등 반환의무
Ⅳ. 재결청의 권한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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