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소송의 비교

소개글

행정심판과 소송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심판
1)행정심판의 의의
2) 행정심판의 종류

2. 행정소송
1)행정소송의 의의
2)행정소송의 종류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본문내용

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등이 있다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①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상 쟁송제도로서 권리구제적 기능과 행정감독적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행정감독적 기능이 중시된다고 하겠다
②행정심판은 행정의 적법성 유무에 관한 판단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타당·부당)의 판단도 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의 적법성 유무, 즉 법률문제의 판단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행정심판은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관장하는데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부와는 독립된 법원이 관장한다.
☞ 행정심판의 장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신속 · 간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들지 않는다.

키워드

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