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또는 제86조(비밀유지)의 규 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벌칙의 조항 추가
제101조-제4조(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제13조(공단의업무),제24조(이사회),제31조(재정위원회),제56조(심사평가원),제59
|
|
|
심사와 지불제도
1)진료비 심사와 진료비 지불
진료비 심사란 : 의료인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 하는 것
☞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함
2)진료비 지불제도와 건강보험 수가 체개개편
⑴진료비 지불제도
◎
|
|
|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동법 제 77조 제 2항 및 제 3항)
3) 행정승소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
|
|
자 각 4명, iv)의약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14명을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시행령 동조 제3항).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시행령 동조 제4항).
2. 심사청구
(1) 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
|
|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역할을 담당함. 또한 요양기관에는 비용을 지급한다.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험
|
|
|
보험료 부과징수 위주의 소극적 기능에서 가입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적극적 기능으로 개편한다.
- 재정통합으로 완성된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정립하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으로 이
|
|
|
자들이 동의할 정도의 공평한 보험료부과체계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통합을 끝으로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보험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운영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으로 이
|
|
|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3년 7.1을 기해 지역과 직장의 재정을 하 나로 통합하여 계산하게 됨.
3.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1) 적용대상
(1) 가입자
① 자격요건과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국내
|
|
|
자 -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요양기관 기타의 자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
|
|
|
자 및 피부양자의 자경, 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