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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붕괴와 경제적 손실
7. 농업의 문제와 해결책
7-1) 우리의 농업정책의 문제점 제시
◎농가부채대책사업
◎농가소득 보전정책
◎쌀 비준안 통과에 따른 정부측 긴급후속대책과 문제점
7-2) 우리농업의 비젼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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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찾아야 한다. 무턱대고 돈만 들이붓는다고 해서 농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몇천 억의 돈을 들이고도 농촌이 조금도 발전하지 못한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총체적인 농업 구조조정과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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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을 한걸음 무마 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는 바이다. 1. 쌀 협상의 시발점
2.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행계획서
3. 쌀 관세화 국회 비준안을 둘러싼 쌍방의 입장
4. 쌀협상에 관한 최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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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 결과와 시사점”. 2005. 1월 □ 서론
□ 본론
Ⅰ. 쌀관세화 유예협상 내용
1. 주요내용
2. 세부적인 쌀협상 진행과정
①TRQ 증량
②유예기간
③소비자 시판
④TRQ 관리
3. DDA 농업협상에 따른 영향
4. 종합적인 결론
Ⅱ. 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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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상법, 개마고원, 2003
6) 김태곤, 『일본과 대만의 쌀시장 개방과 시사점』,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7) 서진교,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시나리오 분석과 협상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8) 정정길, 『대만의 쌀시장 개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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