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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구타와 밀접하게 연관된 폭행의 죄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외에 벌금, 구류, 과료와 같은 형벌의 종류가 있다. 그 밖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가 상습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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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로 인해 겪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살펴보았는데, 그 정도가 매우 심각,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Ⅵ. 아내구타(가정폭력)의 법적 대응책
1. 사회정책 : 부부갈등의 상담치료적 조치
사회정책은 사회보장법의 관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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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로 인해 겪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살펴보았는데, 그 정도가 매우 심각,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Ⅵ. 아내구타(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1. 경찰의 대책
첫째, 가정폭력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하여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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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만들며 사회적 부적응을 낳게 된다.
또한 빈번하게 아내구타가 발생할 경우 아이들은 점차 아버지의 폭력에 무감각해져 어머니가 맞아도 무관심하게 넘겨 버리거나 만성적으로 적응하게 된다. 이러한 폭력가정은 아이들에게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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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폭력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2. 한국여성개발원, 『가정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1993
3. 허남순,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 한남대 사회복지연구소 편,
『비교사회복지』제2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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