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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활동을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사법경찰관리의 협조는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5)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 노력 강화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적인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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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가 치료 및 상담에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 및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신설할 필요가 있다.
③ 아동학대사례관리의 질적 향상 도모
아동학대는 사례관리미흡으로 재 신고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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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아버지의 폭력에 참다 못한 여중생이 술에 취해 조부모를 학대하는 아버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으로 아동학대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건의 여중생은 어릴 적부터 술에 취한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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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여시키는 제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2) 효과적인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 및 보강
2005년, 전국 39개중 16개소에 녹화진술실을 구비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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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의 위력을 생각할 때, 대중매체를 통한 끊임없는 홍보와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례
입양아 욕조에 넣어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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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행동 및 분노 조절훈련 등
◈ 3차 예방사업 내용
학대부모 개개인에 대한 치료
학대부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치료
- 학대아동에 대한 치료
개인 심리 치료, 집단치료
지역사회 자원 동원
1391 체계 : 신고 된 사례를 신속히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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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종결 후 6개월보다 더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책임성 있고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학교와 교사를 활용한 예방프로그램의 실시
①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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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또한 더 이상한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최근 언론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노출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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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법적 제재 조치가 매우 미미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 사례가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의 교육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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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사항” 들에 관한 규정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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