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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2008
김민정, 『특집 :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 프랑스 가족정책과 출산장려』, 민족연구, 2011
유계숙 외『가족정책론』 시그마프레스 ,2000
전광희,『유럽 선진국의 인구가족정책의 전개과정』 충남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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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전가정의례의 장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4) 한부모가족지원법
5) 다문화가족지원법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전달체계
Ⅴ. 가족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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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서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여 그 실적이 부진하고 입양을 위한 전 단계의 조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위탁은 입양을 앞둔 일부 아동을 위한 중간 조치로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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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과 같이 위탁부모의 법적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설보호와 달리 가정에서 보호와 양육이 이루어진다는 접이 특징이다.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보호됨으로써 친부모와 영구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동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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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2009
이현순, 저출산 시대의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2009
신윤정, 프랑스 저출산 정책의 주요 현황, 보건복지포럼, 2009
이삼식, 출산, 양육 환경 개선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충, 보건복지포럼, 2010
홍승아, 저출산의 원인 진단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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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보호 사업(Foster Care Placement), 입양사업(Adoption). 아동 학대 및 방임 보호 서비스(Child Abuse and Neglect Protective Services), 가족보전 사업(Family Preservation Services)등 연방 정부 프로그램의 정책을 구체화하여 관장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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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함
2)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 -아동수당-아동이 있는 가정 모두에게 지급
(2) 사회적 보호의 환경변화 도모 - 가정과 같은 환경을 지향
위탁보호나 그룹 홈 확충, 그리고 양육시설의 가장과 유사한 환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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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을 포함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로 제한되어 왔다. 앞으로의 아동복지는 일반 가정 아동들을 포함한 전체 아동들을 위한 아동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대상영역을 확대해야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동복지 대상 아동의 확대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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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지원센터, 입양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 새로운 전달체계 도입
4) 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화
① 사회적, 정서적 지원,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
②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경험적 연구
5)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복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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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모자녀 관계가 일시적 또는 영원히 해체되어 부모의 역할 전부를 제삼자가 떠맡는 것으로서 아동이 자신의 가정을 완전히 떠나서 다른 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적인 대리적 서비스로는 입양, 가정위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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