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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로부터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처를 마련할 것.
3. 사법제도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아동들이 아동권리협약에 있는 미성년자 사법제도를 위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특별한 절차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4. 피고가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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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2차 정부보고서 분석
정부보고서는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에 대한 서술 위주로 되어 있으며,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 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1차 정부보고서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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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동안 협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현재 아동의 권리 수준이 많이 상향되었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5.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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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약 1억 1백만 명이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여자어린이들이 남자어린이와 동등한 초등·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에 언급된 아동 참여권도 지난 25년간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가장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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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①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
②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6조)
③ 의사표시의 원칙(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④ 최우선 이익의 원칙(제3조)
4) 아동권리협약의 의의
2. 청소년들이 침해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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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가 제대로 존중되도록 보호하면서도 아동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자원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부모나 성인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Ⅳ. 참고문헌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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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안암법학 제27권. 안암법학회.
김문환(1997). 어린이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참가. 아동권리연구.
김동훈(2004).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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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착취와 학대를 당하기 쉬운 존재이므로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⑦ 아동을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하거나, 아동을 미완성 성인으로 보거나, 아동을 사회에 기여할 준비가 아직 안된 존재로 보는 사회가 많으므로 아동권리협약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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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침해는 물론 학대 및 착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내용을 토대로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의 아동복지의 방향은 아동 최선의 이익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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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김경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년
http://www.riss.kr/link?id=E1053092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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