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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의 부당한 준거법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다섯째, 협약에의 가입은 우리 매매계약법 나아가 계약법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즉 협약에 대한 국내의 연구를 촉진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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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외국판결승인제도
Ⅴ. 국제분쟁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의
2. 제정경위
1) 초기 논의
2) 취업국과 송출국의 견해 차이
3. 비준현황과 비준운동
1) 비준현황
2)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UN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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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CIS)의 대안으로 출발한 괌 회원국 들은 러시아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서방화를 추구하고 있다. ⊙ UN 주요기구
⊙ 총회의 산하기관
⊙ 안전보장이사회의 산하기구
⊙ 유엔사무국 산하기관
⊙ 유엔전문기구
⊙ 유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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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따른 정의
2. 난민사태 발생원인
3.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4. 난민에 대한 법적보호
5. 난민수용에 대한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6. 난민문제 해결방안 연구
7. 우리나라에서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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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할 행동들
1) 성학대
2) 신체적 학대
7. 아동학대의 치료
8. 우리나라 아동 학대의 현황
9. 아동학대의 예방
1) 예방의 방법
2) 관련기관 예방프로그램 소개
<신문 기사>
<학대 관련 영화>
<학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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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상 자결권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 25권 제1-2호, 1980 0. 들어가며
1. 분리적 자결권(a right of secessionary self-determination)의 정의와 성격
1-1. 분리적 자결권의 개념
1-2. 법적 권리 vs 정치적 원칙?
1-3 자결권은 '對世的(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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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역협약
멸종위기종의 국제교역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은 1973년 3월에 채택되어 1975년 7월에 발효된 것으로서 122개국이 가입하였다. 이 협약의 규제대상 동식물은 멸종위기의 정도에 따라 부속서 I, II, II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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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역에 환경적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원칙은 1975년 국가의 경제적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헌장(유엔경제헌장), 1979년 대기오염의 장거리 국경이동에 관한 제네바 협약, 1982년 해양법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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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원칙을 따르고 국내 및 해외 입양체계를 재검토하도록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적인 체계가 미비함으로 아동학대를 접수, 모니터,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처벌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회복과 재통합을 위한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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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국제협약은 참가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강요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세계인권선언은 그럴 듯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과 권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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