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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가 인권의 증진 및 보호의 일부가 되지만, 아동과 아동권리가 두드러질 수 있어야 함.
－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아동권리 관련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설치 목적,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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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의 개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①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 설치하는 방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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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의 개념
Ⅲ.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중요성
Ⅳ.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주체성
Ⅴ.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관련법령
Ⅵ.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Ⅶ.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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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연구회, 아동복지 및 정책, 학문사
공계순외 4인, 아동복지론, 학지사
이소희, 아동복지론, 양지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박재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교육관련법령의 충돌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199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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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인엽(1994) / 아동·청소년 복지론 / 서울 대학교
◎ 정효정(1997) /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청주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한혜경·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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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위원회(가칭)의 설치, 학교 밖에서의 인권교육의 실시와 인권실태조사, 사회에서의 아동인권상담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관련법률의 명칭은 ‘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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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위원회(가칭)의 설치, 학교 밖에서의 인권교육의 실시와 인권실태조사, 사회에서의 아동인권상담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관련법률의 명칭은 ‘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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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권을 신설 또는 규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행 아동복지법은 입양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 보호법 등 분산된 관련 법령을 포괄하여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법으로 보완 개정되어야 한다. 이때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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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권을 신설 또는 규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행 아동복지법은 입양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 보호법 등 분산된 관련 법령을 포괄하여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법으로 보완 개정되어야 한다. 이때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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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와 통계의 나열이 대부분이어서 해당 권리의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이행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사회적 배경 파악에도 부족함이 있다. 아동권리 보호수준이 1991년 UN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이후에도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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