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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에 대한 이해와 관심, 협력을 간곡히 요망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변재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Ⅰ. 들어가면서
1. 학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 2000.10 보사연 공청회(입법예고안 중심)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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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미비점 보완
아동복지법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지적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주에서는 법으로 전문가들에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면 신고하도록 하는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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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특성
3. 아동학대의 결과(학대받은 아동이 보이는 후유증)
(1) 신체‧정서학대와 방임의 후유증
(2) 성학대 후유증
4. 아동학대의 징후
5.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이해
(1) 개정아동복지법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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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에는 보육시설장의 업무 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조항이 포함 ●보육제도
1. 영유아 보육법
1) 목적, 이념 및 책임
2) 보육시설 설치
3) 보육시설 운영
4) 보육시설의 인력
2. 아동복지법
3. 모. 부자복지법
4. 생활보호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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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제_아동학대
아동학대란?
≪ 그 림 ≫
개정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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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개정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이 강제규범으로 법개정 필요
② 행정적 측면
ㆍ행정체계의 지방분권화 필요
ㆍ청소년정책이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필요
제20장 청소년복지의 과제
1.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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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자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 UN 아동권리협약
- 2002년 ‘폭력과 건강에 대한 세계보고’
- 우리나라의 개정아동복지법 제 2조
2. 권 리
권리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싶은 것(want)과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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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개정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방임 (Neglect)
신체학대 (Physical Abuse)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성학대 (Sexual Abuse)
전형적인 아동학대자란 없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피해와 후유증(後遺症)을 살펴보면
이러한 아동학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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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령자고용촉진진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개정
노인복지법개정
정신보건법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가정폭력방지법
모부자 복지법
장애인복지법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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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은 물론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자립지원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89년 9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근거를 부활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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