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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원리와 아동복지법 개정방향)
아동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가정이라고 한다. 가정을 대리할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시설도 가정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아동의 양육에 있어 가정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하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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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Ⅶ.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일반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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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함.
◈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의 역사는 다른 사회복지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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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탁아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제2조
2. 사업장육아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장육아시설과 시범탁아소는 이 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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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미혼모의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2) 미혼모에게 미치는 영향
3) 미혼모의 부모가 받는 영향
4) 미혼부가 받는 영향
Ⅲ. 미혼모 복지 서비스의 현황
1. 관련 법 제도
1) 모부자복지사업 - 모부자복지법
2) 아동복지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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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1) 운영주체에 따른 서비스
2) 소년소녀가정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서비스 분류
4.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점
1) 소년소녀가정의 욕구와 생활문제
2)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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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아동복지론 (대학출판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4.03.22 법률 제07212호)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아동복지법상의 장애아동 (아동복지학회 논문 자료집)
/ 김미혜 /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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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내용도 더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아동의 상담지도 업무를 위하여 전국에 시도립 13개소를 비롯하여 38개소의 사립까지 포함하면 모두 51개소의 아동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지도원을 배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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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되면서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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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견, 치료, 예방, 보호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아동보호기간의 설치와 비용보조 가해자에 대한 각종 처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7) 아동윤락방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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