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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에서 학대가 아동의 발달상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6.25전쟁이후 사회혼란과 국가 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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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원리와 아동복지법 개정방향)
아동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가정이라고 한다. 가정을 대리할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시설도 가정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아동의 양육에 있어 가정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하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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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2항).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동법 제28조 제3항).
2.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요보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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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안전사고 사망률의 감소를 위해 현행 아동복지법 제 9조에 신설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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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37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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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담소의 활성화
- 아동수당의 조기도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생활안정을 기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음
-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보호는 1985년부터 실시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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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Ⅶ.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일반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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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동을 키우고자 하면 경제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현실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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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노명희, 윤은종 외 저, 아동복지론, 정민사 2014
심윤무 저, 다시 쓰는 사회복지개론, 21세기사 2014
고명석, 박명혜 외 저, 아동복지론, 대왕사 2014 1. 입법배경
2. 연혁
3. 주요내용
4.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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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론, 탑북스, 2016
유용식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노혜련, 김미원, 조소연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5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6 Ⅰ. 서론
Ⅱ.본론
1.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2.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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