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기타 장애아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호아동을 위한 배려와 함께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반아동들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관계법의 정비
아동복지관계법령
|
|
|
아동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할 시점에 왔으며, 새로운 변화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들에게 많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정부의 행정 정책적 차원의 확대 지원
|
|
|
아동학대 유형 중 가장 많은 학대유형은 방임이 286건(35.6%), 정서학대 282건(35.2%), 신체학대 193건(24.1%) 순으로 나타났다.
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1. 아동복지법의 개정
① 아동학대 신고의 일원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 현
|
|
|
아동복지법은 18세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규정한 반면 소년법과 민법은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과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여 동일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연령구분과 법적 규정을 갖고 있다.
|
|
|
아동들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아동복지의 실현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아동학대 관련업무외 연계체계 확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
|
|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7
김미숙 외,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김복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대규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영모, 시설보호 지원방안의 과제, 연
|
|
|
복지시설의 현황
1.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Ⅶ. 미국의 장애인복지시설 사례
Ⅷ.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방향
1. 시설운영의 개선방향
2.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개선방안
Ⅸ. 결론
|
|
|
법예고. 보건복지부.
김성희(2007).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의의. 보건복지포럼.
김경란(2008).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남찬섭(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
아동성폭력에 대한 고찰 ”, 학위논문(석사), 한세대학교, 2006.
이명숙. “아동성폭력의 법적, 인권적 측면”, 한국모자보건학회, 2010.
윤순옥. “아동 성폭력 발생 감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학위논문(석사), 2009.
우기택. “아동성폭력
|
|
|
개선방향
개정 아동복지법은 기존 아동복지시설이 고유 사업을 하면서, ‘공동생활가정사업’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자생적인 그룹홈이 이 사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 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