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된다는 점에서 학대가 아동의 발달상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6.25전쟁이후 사회혼란과 국가 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
|
|
|
아동복지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1999년 12월 7일자로 정기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6151호로 공포 및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 체계
|
|
|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해 보건
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중심의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 체계임
Ⅵ. 외국의 아동학대 현황
세계적으로 아동학대의 신고를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고, 학대받고
|
|
|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등 총 11가지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아동학대의 개념과 학대아동이 겪는 문제 및 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
|
|
아동이 국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논문>
송수진,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2016
최윤영,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
|
|
|
복지기관들이 정부로부터 지정받아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아동복지법상 명칭과 달리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행정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법상 공식 명칭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으로 통
|
|
|
아동학대의 개입을 선택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발견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신고하지 않을 시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역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
|
|
아동학대법과 관련된 제 26조 조항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개정방안과 대책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신고자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고자 유형
2004년
신고의무자
시설종사자
226(4.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37(15.1)
교사
280(
|
|
|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받거나 아동의 복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가정이나 부모에 대하여 강제적인 공권력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야 하고，법적 제도적 장치의 강제성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가정에서
|
|
|
아동학대의 예방과 시민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