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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센터가 자체적으로 일시보호시설(쉼터)을 모두 갖추기도 어려운 만큼 기존의 시설들이 피학대아동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사례관리가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현행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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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부록
<아동학대 관련 법 참고>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7조(금지행위)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의2(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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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부(2003), 1391 아동학대예방센터업무수행지침
이숙영(1996), 아동 성폭력에 관하여, 학생생활연구.
이혜숙(2001), 아동 성학대의 현황과 관련 법령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부설 교육문제연구소.
장연집(1992),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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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함과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형법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Epilogue ]
평소에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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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주차,어린이 학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해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사례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명된 것은 2921건으로 2002년 2478건,2001년 2105건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다. 1. 아동복지법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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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을 위해 국민의 인식 제고에 필요한 국가차원의 홍보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3.아동보호사업의 운영목표
1)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 확립
개정된 아동복지법상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교사의료인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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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6) 억압된 분노와 적대감
7) 손상된 신뢰능력 Ⅰ. 성학대의 개념
Ⅱ. 성학대의 현황 및 관련법
Ⅲ. 성학대의 증상, 후유증, 예방
Ⅳ. 성학대 관련 프로그램
Ⅴ. 성학대 사례
Ⅵ. 법제도의 한계
Ⅶ. 느낀 점
Ⅶ.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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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일시보호를 위한 시군의 위 탁가정 거점을 마련할 수 있었음.
②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강원도 지정 및 보건복지부 승인 받음에 따라 광명시 아동학대예방센터로서 자리 매김을 하게 됨.
2. 향후과제
① 일반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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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
예산의 범위내에서 치료비, 검사비로 학대피해자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가해자까지도 치료할 수 있도록 운영
(8) 행정사항
시장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와 협조하여 분기 1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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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토록 법안을 현실화해야 한다.
- 입양대상아동의 장애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 아동학대예방서비스를 정책결정 모형으로 분석
2000년 아동학대예방센터 설립 후 지난 4년간은 예방사업을 시작한 초창기로 아동학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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