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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향상시킨다.
4. 예방적 아동복지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북아동예방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1. 학교 사회사업
2. 집단사회사업
3. 아동 힘을 키우기 서비스 등이 있다.
☞ 사례 발생시 신고 요령
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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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1)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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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예방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위자는 의무적인 상담, 수강, 교육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거부할 경우 처벌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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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가족복지정책 추진
-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
- 보육서비스와 모성보호제도 확충
- 편부모 가구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강화
2) 국제협약의 기준을 통한 아동인권 옹호
3) 새로운 전달 체계의 제도화
- 아동학대예방센터, 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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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종사자, 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미성년자 보호법
▶ 아동학대 지원 서비스
아동학대예방센터
- 2000년 7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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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24조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대하여 명문화하고 있으며, 제29조에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들을 명시화하고 있다. 이런 법률적 조치들을 근간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국가 차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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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센터는 탁상공론식 행정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능동적 행정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나.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해태 처벌기준 마련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 26조에서는 교사 및 사회복지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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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의 사전예방과 조기 발견하여 치유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인력보강과 인력의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 처벌에서 가정폭력방지법과 아동복지법의 법적 견해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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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아동의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아동복지법이 2000년 1월 개정되었다.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긴급전화 및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예방 등을 담당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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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에 근거하여 이뤄지고 있다.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서비스이다.
① 가정보호사업 : 입양, 가정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보호,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② 아동건전육성사업 : 아동학대예방센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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