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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동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지원은 18세 미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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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안신애, 2004) 서울특별시의 성심모자원에서는 아동, 편모,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분리하여 모자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제도와 프로그램을 알아본 뒤 모자복지법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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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재정의 0.1%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 미혼모 복지대책의 법적·행정적 기반
헌법, 민법,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입양특례법, 청소년기본법, 의료보험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법규들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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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아동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이래 정부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한부모가정을 지원해 왔다. 보자복지법은 2002년 모, 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이 법은 2007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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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개정(2007. 8. 3)
(6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7. 10. 17)
「의료급여법」,「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등 4가지 추가 개정.
(6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정(2007. 10. 17) : 기존의 [모ㆍ부자복지법] 대체
“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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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의 제7차 개정
-> 외국인도 보호대상자에 포함
-> 미혼모․부가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복지급여를 추가 지원
- 2007. 10. 17. 「모․부자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 모․부자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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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보육계획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4. 청소년기본법
5. 청소년보호법
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 모자보건법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9. 장애인복지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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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
(1) 문제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에 따르면 아동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취학 중인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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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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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한부모가족들에게 소득보장과 취업알선, 주거보장, 의료보건 지원, 보육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연혁
1)모자복지법의 제정 -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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