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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객체로 보았던 종래의 아동복지법과 아동을 보는 관점이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 훈(2012).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김익균(2011). 아동복지론. 교문사.
김미숙 외(2010).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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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인식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볼 때 어렵다고 할 수 있다.
6. 일본의 아동복지
(1) 변천과정
일본의 아동복지는 불교가 전래된 6세기 초 각종 자발적 서비스와 더불어 불교신자, 왕가
및 귀족의 자선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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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진흥 등
- 부속기관
: 중앙아동복지심의회, 신체장애아복지심의회, 중앙사회복지심의회 등
- 중앙아동복지심의회
: 법률 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약 50명의 위원 구성
4. 아동복지와 아동복지 서비스
1) 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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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지원법
2.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그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권리법제의 체계성
2) 장애관점의 사회성 반영
3) 권리구제의 규범성 강화
4) 장애인차별전담기구의 독립성 확보
3. 시사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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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육법을 개정하여 교육법에 의한 교원과 마찬가지로 보육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부문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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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한다.
(3) 교육, 문화, 복지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는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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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이다. 즉 기획, 운영, 지원을 총괄한다. 중앙의 보 육행정은 대부분 여성부의 보육정책국 소속의 보육기획과 보육지원과에서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보육조직으로서의 지방정부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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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확대
1) 입양가족을 위한 가족복지프로그램의 개발
일부 소득지원 프로그램 외에 입양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입양 알선 기관 및 지역사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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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불량화 방지 및 보호를 철저히 할 것
기타)출생감소·사망증가
비행·범죄
3)전시 국민생활의 조직
.전시하에는 사회사업 대상자라는 용어 대신하여 후생사업 대상자라는 용어가 등장
차이점- 사회사업 대상자에 비하여 생산정책과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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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 12월 ‘그룹 홈 제도’를 도입하여 199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오다가 2004년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되었다. 공동생활가정보호란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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