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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지원법
2.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그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권리법제의 체계성
2) 장애관점의 사회성 반영
3) 권리구제의 규범성 강화
4) 장애인차별전담기구의 독립성 확보
3. 시사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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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제도적 개념으로 전환해
가는 시기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제도적 개념은 또한 많은 보충적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즉, 한 가족이 현재 생활을 영위
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지서비스가 필요하다. 다양한 가족보호사업, 가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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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담소나 가족상담소의 기능의 활성화, 가정봉사원 제도의 활용, 가
정위탁제도의 강화, 그룹홈 확산 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3)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수익자 부담의 비용징수
종래의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적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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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정부의 복지서비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1948년에 \"아동법\" 이 설치되었으며, 위탁, 입양, 수용보호 등의 방법에 의한 보편주의적인 아동복지서비스가 실시되었다. 커티스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체계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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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천 프로그램의 연구동향, 학교사회복지.
정영모·임현정(2018).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교육개발.
서은정(2008). 학교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활동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유경(2013). 교육복지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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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시설보호 아동의 중간 대응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중간 대응책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아동상담소나 가족상담소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든지, 가정봉사원 제도를 활용한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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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해 일정기간 의료급여를 지원,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까지 퇴소 아동에 대한 정책수요 등 실태조사를 마무리 한 뒤 아동복지법령 개정 등의 세부계획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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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인이나 가족 또는 소집단을 중심으로 한 잔여적 복지사업이 주가 되어 왔으며, 전국적인 규모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인 기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수용시설 중심의 아동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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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연계, 가족과 비공식 지원체계의 강화, 장애인의 사회적 기능향상을 위하여 공적 기관과 민간 기관이 통합화함으로써 장애인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 아동
현대 아동문제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아동들에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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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중심적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정책의 개선 요구 및 전문적 실천전략이 이행 되어야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리는 환경이 마련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태영(2000). 사회복지시설론. 양서원.
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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