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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의 변화
- 가족복지정책이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기준이나 관점이 될 수 있도록 양성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가족관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함
- 합의에 이른 가족의 개념과 가족복지 관련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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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89)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1991), 장애인고용촉진법(1990), 고령자고용촉진법(1992) 등의 새로운 사회복지 관련법들이 제정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정 및 실시, 국민연금실시,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게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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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의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장이 되고 있으며 필요한 전문인력의 배치와 관련하여 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그 자격 및 배치기 준은 대통령 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5) 복지관련 비용
「아동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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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모자복지법(1989), 영유아보육법(1991),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 고령자고용촉진법(1992), 장애인복지법 개정(1989), 노인복지법 개정(1989), 의료보호법 개정(1991),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개정 (199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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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안전문제 등의 새로운 아동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절실해졌다. 아동복지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1999년 12월 7일자로 정기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6151호로 공포 및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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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핫라인’사업, 가족도우미의 파견, 모에 대한 정서지원서비스와 취업의 알선, 가정결연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해체예방 및 해체가족의 재결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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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조치가 요망된다.
(2) 아동복지 관련법률의 정비와 전달체계의 확립
아동복지법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관계법률의 보완과 더불어 사회보장프로그램으로서의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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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양서원, 2012
윤매자 외, 아동복지론, 양서원, 2012
김익균, 아동복지론, 교문사, 2011
김미숙 외,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김수진,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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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연계 등의 포괄적인 지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3)아동학대 사례관리 흐름도
출처 : 중앙아동보호기관(http://www.korea1391.org/)
5.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1)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1)아동학대 관련 법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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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정
(10) 모자복지법에서 정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
(11) 모자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
2) 보육과 -비교적 아동복지 관련 업무 중 보육이라는 비교적 한정된 업무를 담당
3) 보건복지부 내 아동복지관련 지원업무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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