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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계법
① 한국
장애인을 위한 관계법으로는 아동복지법(1981),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5), 장애인복지법(1989),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1989), 특수교육진흥법(1990) 등이 있다.
② 일본
심신장애인을 위한 관계법으로서 심신장애인복지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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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아동도 한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존권 및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아동복지 관계법규가 제정되어 있는데 현제 우리나라에서 제정, 실시되고 있는 관계법을 분류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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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동들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관계법의 정비
아동복지관계법령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모자복지법, 사회복지법상의 아동복지에 관한 법규정 등이 있다. 이 중 아동복지법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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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동들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관계법의 정비
아동복지관계법령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모자복지법, 사회복지법상의 아동복지에 관한 법규정 등이 있다. 이 중 아동복지법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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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배려와 함께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반아동들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관계법의 정비
아동복지관계법령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모자복지법, 사회복지법상의 아동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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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단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은 입법, 기능 등을 분담하는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 관계법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사업의 변천을 설명해 보았다. 아동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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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법제처, “모자보건법”, 2016
- 장민선, “건강한 임신ㆍ출산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방향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 하승민외, “아동복지”, 태영출판사, 2014 Ⅰ 서론
Ⅱ 본론
1. 모자보건법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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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불구폐질자, 임산부 등), 급부 내용과 수준의 저열성 등 전근대적인 구빈제도의 속성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미군정기는 한국 복지정책의 이념적, 제도적 근대화에 거의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한 시기로 평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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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 지지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 대리적 서비스
2. 한국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1) 물질적 복지에서 정신적 복지 강화로
2) 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3) 부모와 자녀 개별복지에서 모자단위복지로
4) 아동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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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으로 본다.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인의 정의
3. 장애아동의 종류
4. 장애아동의 현황
5. 장애아동의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6. 장애아동과 복지 관계법
7. 장애아동의 문제점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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