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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무엇인가?’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자에 선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선 2000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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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중요한 요소가 균형감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현재 마련된 입법안이 가해자에게 지나친 제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 아동성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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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 2003, 성폭행에 대한 임상적연구, 대한산부회지 제46권 제2호 2003.2
이임순, 2001, 성폭행(sexual assault),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이석재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지각, 한국심리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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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적 고찰\", 피해자연구 제3호(1994)
임상규,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형사법연구 제19호(2003 여름)
정경자, \"성폭력 피해현황과 그 대책\", 피해자학연구 제2호(1993)
정진옥. \"보호와 두려움의 이름으로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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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의의 및 과제.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의정연구
박영규 외 1명. 1998. 성범죄 예방, 처벌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김혜정. 2010.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호관찰학회/보호관찰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 http://www.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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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의 규정 : 2000년도에 제정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그 규정이 있다
제1조 (목적)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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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 음 또는 추행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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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제도의 경우 성폭력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세대 중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에게 성폭력범죄자가 사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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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90% 정도의 국민들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론화시켜 사회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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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이란?
성폭행의 원인과 영향
성폭행에 대한 잘못된 통념
성폭행의 유형과 관련법률
성폭행의 통계자료
2.본론
데이트성폭행
고대생성폭행
미군성폭행
아동성폭행
장애인성폭행
3.결론
성범죄자 신상공개
우리들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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