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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 vs 인권’
본론2 위의 논의를 포함한 구체적 찬반 근거
찬성 입장
- 공리주의적 논리와 피해자 인권
반대 입장
- 범죄자의 인권침해와 공리주의의 한계
결론
각 입장에 대한 요약과 한계
우리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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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2.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대한 견해
Ⅲ. ‘전자팔찌’ 와 ‘화학적거세’에 관한 사항
1. ‘전자팔찌’의 특징
2. ‘화학적 거세’의 특징
3.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견해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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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고죄 조항의 폐지
(2) 강간죄 객체의 확대
(3)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4) 신뢰관계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5) 성폭력범죄의 친족 범위확대와 친권제한
(6) 성희롱 예방의 실효성 제고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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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책 강화 문제
7)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 문제
8) 법의 명확한 기준 설립 문제
Ⅶ. 성폭력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Ⅷ. 전자팔찌 및 화학적거세와 인권존중
1.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
2. 인권존중과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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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듯 논의의 방향은 처벌과 사후제재의 강화에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 아동성폭력 관련법의 별도 제정, 성범죄자 전자 팔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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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P 3
3)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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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이 많이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진행되어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의 입장에서 청소년을 바라보고 법을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다. 즉, 청소년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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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일부 범죄자에게만 효과가 있는 치료방법이다.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화학적 거세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다. 바로 아동에 대한 상습적 성폭력범이 형기를 마치고 나가는데, 기존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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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처벌 현황
3. 아동 성범죄 대책 논란
1)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논란
가)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인정, 정당한가?
나) 해외 아동 성범죄 처벌 현황
2) 공소 시효 연장 및 정지 논란
3) 화학적 거세 논란
가) 호르몬 치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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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장기적으로 재발 방지 효과와 예방책으로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화학적 거세는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아동 성범죄의 보다 금본적인 해결을 위해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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